[정의]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로써 전국을 지역적으로 구분한 구역을 의미.

[개설]

선거인수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며 대의원 선출의 단위는 통상 지역적으로 분활된다.

전국 규모의 선거가 일으키는 각종 폐해를 줄이고 선거 시행과 투표 점검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역선거구를 설정한다.

선거구의 종류로는 국회의원선거구, 광역의회의원선거구,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구가 있다.

[제정배경]

선거구를 확정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 각 선거구의 선거인수와 의원수와의 비율은 각 선거구를 통하여 가급적이면 같아야 한다. 이는 주권자 표의 등가성원칙이 반영되어야하고 인구대표주의나 평등선거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선거구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분활되어야 하며 이른바 당략적 선거구확정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피해야 한다. 각국 선거법은 두가지 점을 참작하여 명령이 아닌 법률로써 선거구를 설정하는 선거구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선거지역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는 크게 대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와 2명이상 5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 그리고 5명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다. 혼합선거구제는 이들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청주시는 역사적으로 1948년 이후 청주 단독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거나 청주 청원이 함께 선거구가 되어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1990년대 이후 청주시의 인구가 증가되고 2000년 이후 60만 명이 넘어 제17대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청주상당, 청주흥덕갑, 청주흥덕을 모두 3개로 분구되었다.

[변천]

청주시선거구의 변천과정을 보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3개의 선거구로 분리하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채택되어 왔다.

청주선거구는 2년의 임기로 선출된 제헌국회의 임기완료에 따라 제2대 국회의원선거는 1950년 5월 31일에 제3대 민의원 총선거는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선거는 1958년 5월 2일 실시되었으며 과도정부 시기인 7월 29일에 제5대 국회의원선거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거로 실시되었다.

1963년 11월 26일에 제6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 때의 특징은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여 채택하였고 단원제로 하였다.

청주청원선거구(2인선출)는 제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용되었다. 청주·청원 제1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였다. 제5공화국하에서 처음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1980년 10월 22일 중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청주·청원 제1선거구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까지 계속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1988년 4월 26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1992년 3월 24일 실시되었다.

광역의회의원선거구의 경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회, 제3회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청주지역의 선거구는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와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로 구분되어 선거가 실시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구의 경우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회, 제3회 기초자치의원선거에서 청주지역의 선거구는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와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로 구분되어 선거가 실시되었다.

[현황]

청주상당선거구 및 흥덕선거구로 처음 치른 제15대 총선은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되었는데 청주시갑, 을구에서 선거구가 상당구와 흥덕구로 변경되어 실시되었다.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청주시가 1개선거구가 증설되어 상당선거구, 흥덕갑 선거구, 흥덕을 선거구로 분구되어 3개 선거구가 되었다. 흥덕구쪽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흥덕구는 표의 등가성과 인구비례에 맞는 선거구 인구조정에 따라 흥덕갑, 흥덕을로 분구되었다.

[의의와 평가]

청주시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제는 국회의원을 1명에서 3명을 뽑는 충청북도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만큼 청주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었고 비중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 공주시와 연기군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배후도시로서 청주시의 위상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모두 의석을 차지한 것은 청주시민들의 변화된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청주시민의 요구와 의식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3인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청주시장의 3부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열린우리당)과 자치단체장(도지사, 청주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 각기 소속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대하여는 초당적 협력이 요망된다.